소상공인 지원금, 9차례 총 32.3조 풀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총 32조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전체의 11.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명목의 성격으로 6가지 지원을 했고,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총 28조9000억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총 3조4600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 2차 방역지원금은 328만3000개사에 무려 9조6500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3.5배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전체적인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을 놓고 수정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해서 피해 본 손실을 지원해 주려는 노력은 괜찮고 예산도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나눠서 지원을 했고 또 차수마다 지원 대상과 범위도 달라지고 그래서 혼란과 불만을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종류도 재난지원금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지원의 효과가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에서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