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금 적정성 논란…“천억 원은 민원 해소용?” / KBS 2024.06.19.

[앵커] 전주지역 최대 민간 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낼 공공기여금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의 절반 가까이 교통 시설 개선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백70미터 초고층 타워를 비롯해 3천 가구의 아파트와 백화점, 쇼핑몰 건립 등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땅값 상승분을 2천3백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땅값 상승분은,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인 전주시에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해야 하지만, 이 공공기여 방식이 논란입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개발 사업 사전 협상안을 보면 공공기여금 2천3백80억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천억 원은 현금 기여가 아닌, 주변의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잡혔습니다 교통 혼잡 등 민원 해소는 개발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광이 공공기여금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가 건설·건축업과 관련된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비용으로 책정한 천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교통 해결 대책으로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이 주변 교통시설 조성에 쓰도록 돼 있다며 법 제도와 시민 정서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자광 #대한방직 #공공기여금 #천억원 #전주 #개발 #건설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