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軍 성범죄…솜방망이 처벌 여전

어제 이 시간에 해군 여대위가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였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오 대위 부친 (지난 2014년)] "얼마나 명예롭다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딸의 명예를 좀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 4년 전 상관의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 당시 군사 법원은 가해자인 노 모 소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성동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4년)] "군 성범죄 사건은 실형선고율이 8 6%입니다 그런데 민간 성범죄는 거의 4배 이상이 되는 36 6%고요 군에서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 " 해군의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2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이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여군을 상대로 한 군내 성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강석민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남군들이 여군을 소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쓰는 방식인데 엄청 괴롭혀 가지고 사람을 녹다운 만들어 가지고… 괜히 잘해보자고 악수하고 하면서 진전하는 거예요 "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故 오대위 모친 (지난 2014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네가 하나님 품으로… 엄마는 네가 떠난 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 선 기자 beste@donga com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이 진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