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LG메트로시티 '시설 이용금' 징수, 남구청 '위법'/티브로드

[앵커멘트] 아파트 출입 차량 차단기 설치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엔 외부 차량에게 요금을 부과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 입니다 ————————————— (리포트) 남구에 있는 7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사실상 공용으로 쓰이고 있는 단지내 도로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단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며 경고했고 일부 주민들은 안전 보다 불편이 더 우려 된다 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장음) 입주민 (지난1월 29일) 우리 차들도 집에 들어올 때 차단기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 다 그게 제일 불편하고 외부 손님들도 오는 것도 번거롭고 저는 애들 다 키워서 상관 없지만 불편하겠더라구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외부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강행해 구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S/U) 김석진 기자 이번에는 이 주차 차단기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게 시설 이용금을 부과키로해 논란에 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2시간은 무료 이후 30분 마다 500원씩을 내야 합니다 입주민들은 차량 등록을 마쳤지만 일부 업무용 차량은 이를 몰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삿짐 업체 관계자 여기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일년에 두 번 정도는 오는데 어제 이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요금은?) 일단은 화주분 한테 얘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보안실로 연락을 달라고 이에 남구청은 이 아파트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금 부과는 불법 이라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고호현 / 남구청 건축과 (하단자막) (주택법상) 주민 공동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시설 이용금이든 주차 요금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자체가 이제 이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해 남구청은 차단기도 무허가 시설로 보고 100만 원의 과태료 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시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 지만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기엔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부산뉴스 김석진(sjkim25@tbroad com)입니다 촬영/편집 박동욱 (2019년 07월 03일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