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월 24일) / YTN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월 2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17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23명입니다. 어제는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7만 3000여 건 이뤄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8000여 건의 검사가 그리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5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자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주부터 전국 단위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300여 개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에 대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입소 전에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병상확충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전히 충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1병상,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만 1000여 병상이며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방역원칙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1200여 명을 수사하였습니다. 이중 250여 명을 경찰에 송치하고 970여 명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에서의 위반이 67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157명, 실내체육시설 관련 위반이 142명, 종교시설 관련 위반이 58명 등이었습니다. 정부는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유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상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의 구상권 소송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 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상권협의체에서는 지자체들이 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구상권을 청구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의 제기부터 소송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