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셋 낳아야 특공 최고 가점…"혼인 신고 미뤄요" / SBS

〈앵커〉 결혼을 하면 미혼자보다 대출받을 때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청약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까다롭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자금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지난 보도 이후 '혼인 신고를 하면 유리한 건 없고 불리한 것만 많은데 누가 신고를 하겠냐', '이래서 출산율이 낮은 거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은 대출뿐만이 아닙니다. 30대 김 모 씨,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한 명뿐이어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것입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며 혼인 신고 후 3년 동안 세 자녀를 낳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고 가점을 주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김 씨는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각 독립 세대주로 청약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신혼부부 :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라면 남편은 남편 따로, 저는 저 따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혼인 신고는) 손에 쥔 모래예요. (기간이) 흘러가면 손에 남은 게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 특별공급 요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혼인 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지원이 제한되는 것도 신혼부부들 반발이 큰 규정입니다. 이런 '결혼 페널티'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모 씨/신혼부부 : 아기가 없는 집은 아무도, 한 커플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 낳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출산이 되는 거고.]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대출, 청약 등 초기 재산 형성을 돕는 제도에서 독립 가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조창현, 영상편집 : 김병직·이소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20723 #SBS뉴스 #실시간 #혼인신고미뤄요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