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누락되도 당사자는 ‘깜깜’ / KBS 2022.04.29.

[앵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선거인 명부에서 빠져 투표를 못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막는 제도가 있다지만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달 4일 광주의 한 투표소를 찾은 A씨는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자기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빠졌을까? 호적상 등록기준지 지자체가 선거권 제한 여부를 담은 범죄기록을 검찰에서 받아 전산에 등록하는데, A씨의 범죄 이력이 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고, 주소지 지자체가 이 전산 기록대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겁니다 [광주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범죄마다 (투표권 제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력을 할 때 언제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입력을 하는 거죠 날짜까지 "] 광주에서 비슷한 사례가 한 명 더 있었고, 충남 논산에서는 동명이인의 사망자와 착각해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정부의 책무는) 참정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알릴 의무가 "] 행정 실수로 선거권을 뺏기는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