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정한 "본인(자백)피신_공범(인정 지목)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례( 플리바게닝), 경찰대학 주최 치안범죄 관련 전국연합학술대회의 코미디 같은 상황

피고인이 부정한 "본인(자백)피신_공범(인정 지목)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례( 플리바게닝), 경찰대학 주최 치안범죄 관련 전국연합학술대회의 코미디 같은 상황

1 피신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부정한 "본인(자백)피신_공범(인정 지목)진술조서" - 플리바게닝과 수사기관의 마약 뇌물 수사 기법 2 경찰대학 주최 치안범죄 관련 전국연합학술대회의 코미디 같은 상황 - 이렇게 큰 학술대회에서 이용하는 기본 데이터가, 경찰 보유 수사기록 통계가 아닌 언론 보도 분석을 이용한 데이터라니! -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유명 연구자들과 경찰 수뇌부들이라니 참 가관이다! - 사진 찍고 밥 먹으려고 개최한 학술대회라니 세금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