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까지 확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

✔그린벨트 해제 태능골프장은 검토 ✔태능공프장, 서민 위한 주거공간·학교부지로 매입···1만호 공급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해 2만호 추가 공급 ✔증가 용적률의 50~70%, 기부채납으로 환수 ✔기부채납 받은 주택,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활용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해 3천호 이상 공급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6만호로 대폭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까지 확대 ✔임차가구 거주기간 4년으로 연장 ✔공공임대 공급 확대···2025년까지 전체 임차가구 약 25% 거주 ✔내년 서울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10% 상회할 듯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절대원칙하에 그간 주택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 17 대책, 7 10 대책 등 수요 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추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앞을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16년간 연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 17 대책, 7 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공급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략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하는 방식으로서, 다만 이 경우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의 단기회수 방지를 위하여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000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LH · SH와 같은 공공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 ·매매수요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당초 9,000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정부 합동으로 열립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시: 2020 8 4 (화) 10: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실 ○브리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김현미 국토부장관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