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1 [원주MBC] 현금지원 출산 정책.. 효과는 미지수

[MBC 뉴스데스크 원주] #출산정책 #현금지원 #육아기본수당 ■◀ 앵 커 ▶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라는 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 지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아 수 감소를 늦추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2019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 만 7세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 CG ] - 반투명 하단 만 1세에서 3세까지는 매월 50만 원, 4세에서 5세는 30만 원, 6세부터 7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받습니다 // 올해 초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 감소폭이 가장 작다'면서, 육아기본수당 도입 효과라고 홍보했습니다 ◀ st-up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원도의 이 홍보 문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 CG ]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감소 폭을 보면 2018년 1 067에서 2022년 0 968, 0 099명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가장 적게 감소한 게 맞고, 2023년까지 보더라도 0 177명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게 감소했습니다 // 하지만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적게 줄어든 대전과 강원, 서울, 경기, 부산 다섯 곳 중에 현금 지원을 하는 건 강원도와 부산광역시 뿐입니다 그나마 부산광역시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데다 액수도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금 지원 정책이 합계출산율 감소폭을 줄인다고 볼수 없는 겁니다 [ CG ] 이미 일부 연구에서는 분할 지급 방식은 일시 지급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낮고,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장려금은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 오히려 육아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출생의 늪을 탈출하는 데에는 실패한 채 지자체 간 경쟁으로 비화된 '현금 복지'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