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일상 복귀 불가”…통합 지원 절실 / KBS 2023.06.01.

[앵커] 범죄 피해자는 최초 피해보다 2, 3차 피해에 시달리며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지원책은 특정 범죄에 치우쳐 있고, 창구도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순식간에 벌어진 무차별적 묻지마 폭행 사건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다, 가해자의 보복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야말로 일상을 잃었습니다 [폭행 피해자 : "이제 절대 평범할 수 없겠죠?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모든 낯선 사람들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예전과 비교하면 사실 (일상이) 처참히 무너졌죠 "]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지만, 폭행 혐의만 적용됐던 지금까지는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 "단순 강력범죄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병원을 가고,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한 게 다라서… "] 정부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담과 치료 등은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지원책이 없다시피 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합니다 부산시가 2017년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단순 지원금 지급에 그치고 있고, 창구마저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문제, 자신의 사회적 역할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통합적 돌봄의 관점에서 최초 피해자 구호 조치부터 사법적 보호, 또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