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 1일차 오후

*정부분야 1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2016)에 대해 처분 불능상태를 초래한 문제 󰋯환경부 -CMIT/MIT(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안전성 시험 관련 정부 책임 규명 *피해지원분야 1 󰋯인정질환확대 및 판정 기준 개선의 적정성 문제 -인과관계 추정이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문제점과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이 지연되는 문제점 󰋯피해지원 과정의 문제점 -오래 걸리는 판정기간과 비현실적인 지원내용(민원, 긴급지원, 요양급여, 철회과정 등) ---------------------------------------------- ▶tbs 페이스북   / mylovetbs   ▶tbs 홈페이지 https://www.tbs.seoul.kr/ ▶네이버TV (김어준의 뉴스공장) http://tv.naver.com/newsfactory ▶tbs 커뮤니티 http://bit.ly/2EaWnQ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