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외환죄 수사해야”…여 “군 손발 묶겠다는 것” / KBS 2025.01.12.

정치권에선 내란 혐의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 혐의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강화된 제왕적 특검이라며, 자체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란 혐의 특검법 추진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번 수사 대상에 추가한 외환유치 혐의야말로 내란죄 못지않은 범죄 혐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 제3자 추천 방식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이를 거부한다면 시간 끌기 전략이자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오히려 강화됐다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 무제한인 데다, 외환 유치 혐의 수사는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을 외환죄로 단죄하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선전죄를 인정하면 일반 국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카오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 등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특검법 #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