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비로 백신양극화 해소될까

사업주에 백신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같은 백신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백신접종 이후 휴가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털의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백신을 맞고도 쉬지 못하거나 직원들의 백신휴가를 주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쏟아집니다 중소기업계는 백신 휴가비가 지급되면 백신접종에 주저하던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성 소상공·자영업협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백신 휴가제 도입은 직장인이나 사회 일부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전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실시돼야 할 보편적 제도라면서 휴가비 지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 뿐 아니라 세금 감면 같은 간접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백신 휴가비 지원법안에 대해 기재부 등이 예산추계가 어렵다면서 우려를 표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 입니다 #백신휴가 #백신휴가비 #백신접종 #백신인센티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