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반민정측"배우경력치명적손상,경제적어려움겪어…조덕제금전배상안했다"

[김효진기자]조덕제가명예훼손혐의로실형을받고법정구속된가운데,반민정이변호사를통해입장을밝혔다 15일오후반민정변호인신현정변호사는반민정의인스타그램을통해피해자대리인입장문을공개했다 신현정변호사는"금일의정부지방법원은'성추행유죄판결'에관한대법원의확정판결이후에도계속된피해자배우반민정씨에대한허위사실유포에따른명예훼손,모욕및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등혐의로배우조덕제(본명조득제)씨에게징역1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을했다"고밝혔다 이어"피고인들은개그맨출신기자이재포,김ㅇㅇ이만든'백종원협박녀,보험사기녀,교수사칭녀,무고녀'등의가짜뉴스를만들어확대재생산·유포하고이를성범죄재판에서피해자를폄하하는자료로활용했다 또한조덕제씨는강제추행등의혐의로유죄확정판결을받은뒤에도자신의인터넷카페와유튜브,페이스북등에서반민정씨에게부정적내용의허위사실을올려지속적으로모욕하고명예를훼손했다 피고인들은더나아가피해자에대한성범죄사건및이후법적대응과정의일방적인주장등을고스란히유튜브방송을위한콘텐츠로활용하며수익을창출했다"고설명했다 신변호사는"배우반민정씨는성추행피해뿐만아니라그후로시작된무분별한2차가해의피해를입었다 이로인한반민정씨에대한인격권침해가수년이지난지금도회복불가능할정도에이르고있다"며"이러한집요한2차가해및명예훼손행위등에대해서는명예훼손등금지가처분결정을받았고,조덕제씨가운영한다음카페가폐쇄되고페이스북,네이버TV,유튜브등에올라온문제적콘텐츠가모두삭제되거나비공개처리되었으며,앞으로성추행사건과이재포가짜뉴스와관련된허위사실을언급하지않고제3자를통해서도유포하지않기로하고반민정에대한부정적인평가를쓰는일체의행위를금지하는결정이내려지기도했다"고알렸다 신변호사는"이사건은형사가해자가방어권의범위를벗어나서피해자에대한사회적평가를폄훼하고,더나아가서유튜브등에서수익을창출하는콘텐츠로피해자를악용한심각한사회문제였다 피해자에대한인격권침해는단순히피고인들의행위로만그치지않았다 몇몇사람들은여전히인터넷공간을통해서피해자의피해를부정하고피해자에대한악플을달며직접메시지를보내고있다"고말했다 이어"때로는일부사람들은성범죄피해자가'성범죄피해를당했다'고말한그순간부터자신들에게구체적인피해사실,증거를밝히면서피해자임을입증하라고요구하며,자신들의기준에맞는피해자임을입증하지못한다며무차별적인비난을쏟아내고있다 성범죄피해자가성범죄피해를입은사실,증거하나하나를모든대중에게공개하고보여주면서인정받아야하지도않고그럴필요도없다 시민사회의감시와건전한비판과무분별한불신,비난은전혀다르다 오늘은피해자배우반민정씨가오랜기간받은피해를다시한번법원의판단을통해인정받은날"이라고정의했다 또한"지난성범죄대법원판결,이재포,김ㅇㅇ에대한명예훼손판결,그리고오늘의의정부지방법원판결까지있었다 피해자가거짓말을하고있다고생각하셨던분이계셨더라도오늘이판결의선고를계기로부디생각을바꿔주시기를호소드린다"고당부했다 신변호사는"오늘도여전히피해자에대한악플과일부심각한폭언과욕설이이어지고있다 피해자는허위사실유포및악성댓글등에대해엄격하게대응할예정이다 게시하신분들은즉시삭제하시기를요청드린다"고말하며"조덕제씨와관련된악플러들은고소‧형사처벌받았다는점을알려드린다 이러한피해자의간곡한요청에도불구하고누구든지계속해피해자에대한허위사실유포및악성게시글을게재할때에는민‧형사상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피해자는오랜기간동안에홀로감당해야했다 부디여러분께호소드린다 여러분이하나하나가잘못된게시글에는정중한삭제를요청하고,허위비방글에는동조하시지않아주셨으면한다 조덕제씨의허위주장은어떤형태라도남아있지않았으면한다"고호소했다 끝으로신변호사는"반민정씨는아직까지도정신적고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배우로서의경력에치명적인손상을입고사회활동도원치않게중단되어경제적인어려움까지겪고있다 반민정씨는조덕제씨로부터실질적인금전배상을전혀받지못했다"고전하며"온갖고통속에서사법시스템에대한신뢰를가지고힘겹게여기까지온피해자의입장을헤아려반민정씨가평온한일상과자신의일터로돌아갈수있도록관심부탁드린다"고글을마무리했다 한편의정부지법형사2단독박창우판사는15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혐의로기소된피고인조덕제에게징역1년을선고했다 같은혐의로함께기소된동거인정모씨에게는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조씨는독단적인추측으로허위사실을적시했다"며"강제추행실제장면과다른영상을제작·게시해피해자가허위진술을한것으로보이게했다"고말했다 이어"조씨가강제추행의억울함을호소하며우발적으로범행한것으로보이지만2심이후판결에불만을품고범행했다"며"오랜기간범행해가벌성이큰점,피해자가엄벌을탄원하는점등을고려해양형했다"고설명했다 조덕제는2017년에서2018년성추행사건재판이진행되거나대법원확정판결이난이후반민정을비방할목적으로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허위사실을인터넷등에수차례올린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 또한이같은글을올리면서성범죄피해자인반민정의신원을알수있게한혐의도받았다 검찰은조덕제에게징역3년을,정씨에게징역10월을각각구형했다 조덕제는2015년4월영화촬영중사전에합의하지않은채상대여배우인반민정의신체를만지는등강제추행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2018년대법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40시간을확정받은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