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도시공원 개발 놓고 곳곳 갈등…주민투표, 검찰 수사까지 / KBS뉴스(News)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20년째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전국적으로 368㎢, 서울시 면적의 약60% 정돈데요, 이달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효력이 자동 상실됩니다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이 20년, 즉, 이달말까지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환경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단 84%는 공원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원 조성 방식과 땅 주인들의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원 부지의 조성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천안의 일봉공원입니다 토지주들이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철조망을 설치해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광남/등산객/지난 1월 : "여기가 원래 경사가 덜 졌기 때문에 철조망 치기 전에는 노인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다녔고 "]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지만 1/3도 투표를 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결국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 채납하는 특례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김재구/천안시 농업환경국장 :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주민이라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기부 채납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대전시도 대표적인 공원부지인 월평공원 개발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보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몰제 대상 공원 26곳 중 월평공원을 포함한 12곳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보존 비용 4천억 원 중 35%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가 공원조성비 천 2백억 원이 더 필요해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홍태관/대전시 공원녹지과 팀장 :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공원 계획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진행됐던 상황이고… "] 이마저도 매입을 결정한 일부 공원은 개발 사업자가 반발해 법적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광주광역시도 공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전국 대상지역 천9백80여 곳 가운데 50여 곳에 달합니다 도시 공원 일몰제는 곧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의 줄소송으로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