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 처벌법 법안 발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총 2편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성관계 녹취 처벌법안 발의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그 행위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행위에 대한 처벌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관계 당시 몰래 녹취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 당시의 녹취파일은 피해자의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방어수단으로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성범죄 친고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녹취록 #피해자진술 #성범죄 #성관계녹취 #성관계녹음처벌법 더 많은 성공 사례 확인하기 ☞https://jylaw.kr/html/sub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