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ㆍ현직 법관 10명 기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ㆍ현직 법관 10명 기소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5일)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기소했습니다. 기소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조금 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성창호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8명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직 법관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행정처 재직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심의관에게 내리고 통합진보당 의원직위 확인소송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진행중인 재판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캐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했다고 적혀있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법관이 당시 법원행정처 보직에 있어 보고라인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행정처 보직을 떠나면서 범행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말 법원행정처장으로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에 참여한 차한성 전 대법관 역시 재판 지연이 본격적으로 모의된 단계 이전에 직을 떠났기에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돼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대상자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추가 징계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가운데 모두 14명이 기소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먼저 오늘 기소로 사법농단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먼저 기소되면서 오늘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현단계에서 기소가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에만 기소한 것이기에 앞으로 추가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이 업무상 지시이행 관계에서 벌어졌기에 단순히 죄가 된다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공소 유지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가담정도, 지시에 따른 수동적 이행인지 적극적 가담인지,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도 고려했다고 밝혀 수사과정에 협조 정도도 고려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