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국 버스추락, 5급 공무원 연수 중 참변

[뉴스포커스] 중국 버스추락, 5급 공무원 연수 중 참변 [출연 :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ㆍ임방글 변호사] 들으신 것처럼 중국 버스 추락 사고로 우리 공무원 2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폐 아동이 놀이를 가장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ㆍ임방글 변호사 모시고 주요 사건 사고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을 방문 중인 지방공무원 24명을 포함한 한국인 26명을 태운 버스가 어제 오후 지안과 단둥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15ｍ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공무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가 무엇인가요? [질문 2] 버스 기사 과실 여부는 없나요? 만약 있다면 처벌은? [질문 3]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행기표를 직접 구해야 하는 등 피해 가족들 사고대책본부 늑장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죠? [질문 4] 앞으로 피해 보상 문제 등 어떻게 이뤄질 것 같습니까? [질문 5]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폐아 동이 친구들로부터 '체포놀이'를 빙자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체포를 했다는 것인데 때리는 것은 약과고 성기를 잡아 뜯는 나쁜 짓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아스퍼거스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병인가요? [질문 7] 피해자 측 학부모는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벌써 6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은 확인되지 않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데요 결국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는 것인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질문 8] 자폐 초등생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가해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9]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술공연 도중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세 원아를 의자에 묶어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육교사는 "(묶인 채로도) 잘 노는 것 같아 풀어주는 것을 잊었다"며 "학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는데요 아이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엄연한 아동학대 아닙니까?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피해자인 D군의 아버지가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온 마술쇼 공연 영상을 통해 D군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질문 11] 또 당시 어린이집에서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봤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에게도 처벌이 내려진다고요? [질문 12] 경찰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 등 일대를 돌며 성매매를 해온 일당 37명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80대 '박카스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다는데요 박카스 아줌마에 이어 할머니까지 포함된 노인 성매매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 일당 중에는 84세 노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번에 1∼2만원을 받고 공원을 찾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60대 아줌마에서 80대 노인까지 성매매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4] 일명 박카스 할머니들은 경찰 단속에 걸려 처벌받고 나서도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 호객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매매에 적발된 할머니들 처벌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질문 15] 경찰은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간 종묘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등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해 성매매 여성 15명과 성매수 남성 15명을 검거한 바 있는데요 노인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