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_영농조합법인 보조금은 눈먼 돈 관리도 허술_김찬년

◀ＡＮＣ▶ 최근 정부가 위기에 처한 농업을 되살리겠다며 영농조합법인을 장려하면서 제주지역에도 영농조합법인이 2천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급되는 수 백 억 원의 보조금은 허술한 관리 속에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풀이 무성한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지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곳에 액체비료를 뿌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S/U)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 해당 조합법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다른 사람 도장을 토지 소유자 도장으로 속여 2년 동안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ＳＹＮ▶00영농조합법인 관계자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인데 일일이 그런데 토지주가 액비를 뿌린다 그러면 도장을 주고 '알아서 도장 찍고 알아서 해라 ' "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들은 보조금으로 산 농기계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가 하면,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까지 했습니다 운영도 엉망이었지만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급도 엉터리로 이뤄졌습니다 심사도 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비일비재였습니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자격 요건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ＩＮＴ▶양치석/제주도 농수축식품국장 "현장 확인 등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업무의 양이 많고 인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 소홀히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영농조합법인 7곳에 대해 탈세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76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보조금 7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