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영장 신청...이르면 내일 구속 결정 / YTN

[앵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내일(12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을 끌었던 '소요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최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부터 지난달 대규모 집회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해산명령 불응 등 8개 죄목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소요죄'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집단으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 일반적인 집회 시위 관련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지난달 14일 폭력 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일부에선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이 우선 구속되면 소요죄 부분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폭력 시위 선동, 문서 폐기 등 300개에 달한 경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한 위원장이 영장 집행을 피해 조계사로 장기간 도피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