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상균 구속영장 신청...'소요죄' 적용 않기로 / YTN
[앵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한상균 위원장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시 20분쯤부터 한상균 위원장을 네 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두 시간쯤 전인 오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지난달 14일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가 한 위원장과 관련됐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조계사에서부터 열흘 넘게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경찰이 물과 구운 소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부터 지난달 대규모 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의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집회에서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 장비를 부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안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 혐의와 관련해 집단으로 폭력을 모의하고 행사했다는 '소요죄'가 적용될지가 관심사인데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공무집행 방해 등 9개 혐의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기존 혐의만으로도 한 위원장을 구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한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법리를 검토해 소요죄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YTN 조성호[chos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