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경찰,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할까? / YTN

[앵커]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문 데다, 적절성을 둘러싼 여러 논란까지 일면서 경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한상균 위원장이 회의까지 하면서 오랜 기간 폭력 사태를 기획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 '소요죄'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집회 참가자에게 보통 적용되는 집회시위법보다 처벌 수위가 최고 10년 이하 징역일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연루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습니다 또,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정권 이후 처벌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도 과연 소요죄 적용의 적절성과 유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번 경우에 서울 지역, 우리나라 어느 한 도시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소요죄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기수, 변호사]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등의 구호를 봤을 때 한 지역의 공공의 안전을 흔들어서 시위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돼 소요죄 적용하는 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경찰은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전에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