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5년, 이혼, 불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상간녀 상간남을 위한 폐지는 아니였을까? | 불륜 | 증거 수집| 이혼 증거
2015년에 폐지 된 간통죄! 하지만 여전히 상간남, 상간녀에 관한 소송은 지속 되고 불륜은 여전한데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어떻게 벌을 줘야하나요? 간통죄는 왜 폐지 되었을까요? 다시 부활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간통죄 폐지로 득을 본 사람은 누구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격 슬기로운법률생활! 당신의 변호사 - 유어로이어 문의 : koreayourlawyer@gmail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