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5년,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이 무죄?…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찬반 논쟁 |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던 간통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당당한데, 피해 배우자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서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간통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간통죄 #간통 #불륜 쿠키건강TV 'G기자의 시시각각' * 본 콘텐츠는 쿠키뉴스 및 쿠키건강TV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