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개입' 파문 최순실...어떤 혐의 있나 / YTN (Yes! Top News)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9년 만에 특별수사본부가 가동이 됐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 상황 그리고 각종 의혹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최순실 씨 사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몇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비선실세로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청와대로부터 연설문을 포함해서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샤관리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문서 만약에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던가 아니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같은 혐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실세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르재단이나 K재단 설립에 관여했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이라면 기업들의 배임이나 횡령 같은 것을 주도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본인의 사적 용도로 빼돌렸다면 이게 또 하나의 횡령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검찰이 직접적으로 적용한 혐의가 그 횡령을 포함해서 어제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 횡령 혐의를 가지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화여대에 딸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킨 과정에서 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압력을 통해서 학교도 다니게 만들었다라면 그 부분도 일정의 업무 방해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전방위 의혹이 나오는 만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의혹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취임 초기에 이메일로 연설문 같은 것을 받아봤을 뿐이다, 다른 것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메일이라는 것은 독일에서도 열어볼 수 있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제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본인을 협박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5억 원이라는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라면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어요 또 태블릿PC도 본인은 모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