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삼성 판정승...'놔물죄' 특검 수사 급제동 / YTN (Yes! Top News)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죄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거침없던 특검의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영장 기각의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법원이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 같아요? [기자]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조의연 부장이 18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애초 자정을 전후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결론은 오늘 새벽 5시가 다 됐어야 났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했다는 방증입니다 참고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 신동빈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새벽 4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영장 기각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도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합니다 실제로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죠? [기자]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요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이 뇌물공여였을 것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기자] 알려진 대로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비롯한 삼성 돈 430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