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불합리 조례 개정 지시 / SBS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는데,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경기 등 전국 7개 지역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교사들의 지도권을 침해하는 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야당은 근본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인권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접근은 이 문제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 야당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을 방지하는 교원 보호 법안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들도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조례 전면 개정을 선언했지만,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의 책무 조항을 추가하는 건 검토해 보겠지만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더 자세한 정보 #8뉴스 #윤대통령 #교권 #정상화 #확립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