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도 없이 남의 돈 운용…가상자산은 '규제자유구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등록도 없이 남의 돈 운용…가상자산은 '규제자유구역'? [앵커] 1, 2위 가상자산 운용업체들이 잇따라 출금을 제한하며 코인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자, 제대로 된 규율이 없는 가상자산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체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고 있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출금 중지 사태를 빚은 하루인베스트는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가상자산업체 36곳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돼있지만,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나 보관, 관리업체들이고, 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운용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 출금을 제한한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돼있지만, 가상자산 보관·관리 및 이동 사업으로 신고한 뒤 운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왔습니다 아무런 자격 요건이나 규제 없이 거액의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화인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 "이건 규제를 강하게 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업체들이 규제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본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가 중심이라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명순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지난달 25일)] "지금 추진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필수불가결한 이용자 보호사항을 우선 입법하고 추후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보완할 예정… "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와 허용 및 금지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특금법을 제외하고는 암호화폐법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없잖아요 디지털자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 항목들을 넣어서 일반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 하지만 계속되는 가상자산발 시장 교란 행위에도 제도화 논의는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 co kr) #가상자산 #하루인베스트 #코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