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공방, 대통령실까지 가세...쟁점은? / YTN

[앵커]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넘어지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사진이 공개된 뒤 당시 상황을 두고 대통령실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가세한 겁니다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대통령실의 이 말,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걸까요? 박소정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다르다고 비판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 다만, 진상규명 방법이나 절차는 차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격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 말살이다,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인도한 거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지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건 좀 과도한 거 같아요 ] [앵커] 그렇다면 통일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지난 2019년, 통일부는 귀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어민들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렸는데요 3년이 지나서는 당시 잘못된 조치를 했다며 정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사진을 제출하면서 언론 편의를 위해 공개를 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행정 조사를 잠깐 한 뒤 탈북민을 추방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쟁점까지 홍주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으니까… ]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다루는 북한이탈주민법도 보호받지 못할 대상을 명시했을 뿐, 북한 주민 추방의 판단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