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증세 없는 복지' 입 연 대통령…기존입장 확인 (SBS8뉴스|2015.02.06)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세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는 소중한 투자라면서, 복지 축소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증세'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청년도 좋을 뿐 아니라,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국민이 복지 비용에 대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면서 이게 현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이런 취지인데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세보다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해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박 대통령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 문제를 언급하던 중에 복지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말은 복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육도 이게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 이른바 무상복지 구조 조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회적인 언급이더라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증세-복지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