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딥페이크,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즉시 마련하라! #5분자유발언 #박지헌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저는 오늘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과 사진을 제작,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큼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53%가 한국가수와 여배우이며, 피해자는 99%가 여성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학생이라는 점이고 더욱이 화나고 황당한 것은 그 가해자 중 약 75%가 또래 청소년,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도 딥페이크 음란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아닙니다 지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또래 여학생과 여교사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이를 SNS로 돌려보는 등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어린 시절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범죄에 노출된다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즉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 경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그리고 윤건영 교육감님!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관계기관이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지만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대응 전담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대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딥페이크 전담팀 운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에 AI기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딥페이크 예방 및 처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개정하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딥페이크 관련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민 및 학생들이 삐뚤어진 성인식, 죄책감 없이 특정인 및 친구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또는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박지헌 #5분자유발언 #핵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