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 소명이 관건…구속여부 가를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스 실소유' 소명이 관건…구속여부 가를 쟁점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서류심사에서, 구속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들을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은 물론 주요 임직원 인사나 현안 결정에 관여하고, 김성우 전 다스사장, 권승호 전 전무와 함께 34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도 공모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성립되면 약 60억 원에 이르는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판단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 부족할 뿐더러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비자금 조성은 경영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스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문건 등 검찰이 제시한 '물증'은 본 적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청와대 측근들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지시한 적 없다고 보는 만큼 관련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볼 지도 관건입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향후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측은 혐의 사실들은 이 전 대통령은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