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땐 대선 출마 못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정당법상 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당원 자격도 동일하게 상실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을 리스크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번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까닭에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즉,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가운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답변한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유죄를 선고하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에 연루돼 있으며, 이번 판결은 첫번째 1심 선고 결과다 당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아 대권 도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민주당 구심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비주류의 도전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사건 등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정국은 한층 더 격돌하는 국면으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