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푼 규제! 활짝 열린 한국 경제? 규제 샌드박스[더팩트 52회]](https://krtube.net/image/2HxnrFuWwIs.webp)
빗장 푼 규제! 활짝 열린 한국 경제? 규제 샌드박스[더팩트 52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의 상징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납득 하지 못하는 규제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들로 성장에 발목 잡힌 기업들의 현실을 규제 샌드박스로 개선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심층이슈 더팩트 52회에서는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