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기대 / YTN
[앵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입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국정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소 기업관련 업무들을 흡수합니다 기존 산업부의 산업인력과 지역산업, 기업 협력 업무, 그리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갑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 관련 업무는 산업부로 넘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장관급인 부로 승격하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부처 간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독자적인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을 환영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업에서 성장, 자금회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 하지만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어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하는 혼란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고 지금처럼 산업부가 맡기로 한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하는 시점에 주무부처에 급격한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