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 떠오른 사면론…박근혜 재상고심 눈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면위 떠오른 사면론…박근혜 재상고심 눈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수면위 떠오른 사면론…박근혜 재상고심 눈길 [앵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 나옵니다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달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징역 30년이 선고됐던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면서 검찰이 재상고했고,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지 3년 9개월 만에 형을 확정받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특별사면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작년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형 확정 전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상고심 선고를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더욱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별사면 조치가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88살에, 이 전 대통령은 96살에나 출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