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실무 108. 올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노동사안
2016년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 허용 판결 등 주요 판례가 다수 등장했다 2017년에도 많은 노사간 법적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어떤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욱래 변호사가 월간 노동법률 2017년 1월호에 기고한 ‘2017년 노사관계 관련 법적 쟁점’ 기고문을 중심으로 올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안들을 정리했다 1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경계 2 근로자의 범위 책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인정기준 4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중복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5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