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연중기획 [다음세대가 희망입니다]⑯ - ‘돌봄 정책 통합’ 제안 (김인애) l CTS뉴스

앵커: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돌봄 정책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교계와 교육계에서는 돌봄 공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앵커: 이와 함께 각 부서로 분산된 기능을 종합하고,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재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점차 변화하는 사회에서 돌봄은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환경변화와 인구감소 문제와도 연관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계와 교육계에서는 향후 펜데믹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안으로 아동돌봄청 신설 제안이 눈길을 끕니다. 돌봄청 신설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게 골자입니다. 돌봄의 수요 파악과 공급·인력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자는 겁니다. 아동돌봄정책은 여전히 공적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하고, 부처별·사업별로 나뉘어 지원돼 서비스 간 격차와 지역별 편차도 상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INT 정익중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제는 뭔가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제는 중복과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돌봄도 있지만 보호도 있고 권리참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과 연계조정 체계 구축도 제안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돌봄조정회의, 온종일돌봄협의회를 설치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하고, 기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체계로 재편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선 법안 제정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온종일돌봄운영지원법 제정을 통한 아동돌봄국가책임제 실시를 강조합니다. S0T 장헌일 원장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온종일돌봄운영지원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광역 행정자치부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행정안전부까지 포함 돼 있으면서 국무총리 산하 정도의 격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각지대 없는 통합 돌봄체계 마련,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