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만시] “미중무역협상 깨질까? 中, 심각하게 고민중”(문일현) 1.../ YTN 라디오

[세만시]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미중무역전쟁 어떤 영향? 시진핑 속내는”(문일현) 11 29(금) YTN 라디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방송 시간 : 평일 오전 10:10~11:00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_ 나우인터뷰 X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중국 현지) 주제 : “미중무역협상 깨질까? 中, 심각하게 고민중”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다시듣기] [앵커멘트] 16개월 넘게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최근 보도를 통해 연내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란 관측이 이어졌습니다만 걸림돌이 하나 발생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강력 반발하던 홍콩인권법에 전격 서명을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내부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 계신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1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홍콩인권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반발은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2 중국 외교부에서 바로 반박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나요? 3 홍콩인권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자마자 중국 당국이 주중 미 대사관 책임자를 두 번씩이나 불러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홍콩인권법 내용 가운데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4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마자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미중 무역합의가 어그러지진 않을까, 이거였거든요 중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차질을 빚게 될까요? -외교 당국은 즉각 반발했지만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즉각 내놓지 않았고, 미중무역합의를 담당하는 상무부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만? 5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가 몰락하는 바람에 체면을 많이 구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중요하다,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참고/ 최근 중국에서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오던 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하기도 - 특허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기업 비밀과 소스코드 등에 대한 보호 수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약 1년 반 전부터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위해 미국의 요구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 6 또 12월 둘째 주 즈음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란 게 있는데 이 회의가 연례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자리라던데요? 그래서 미중 무역합의가 이 회의 직전에 타결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 나온 게 있나요? (참고/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둘째주 또는 셋째주에 열리며 2-3일간 지속 올해 경제를 점검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우는 연례행사) 7 만약 1단계 무역합의가 불발되거나 지연될 경우, 당장 12월 15일이 고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이 날을 기해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밝힌 바 있거든요 (참고/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15일부터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8 그리고 앞서 잠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최근 홍콩에서 구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친중파가 그야말로 궤멸 수준으로 참패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8-1 홍콩 선거 이후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처음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이었는데요 9 그런데 중국 언론에 보도된 홍콩 선거 상황은 홍콩이나 한국, 다른 나라와의 보도와는 결이 많이 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참고/ 친중파 참패 소식을 전하지 않거나 미국 탓으로 돌림 환구시보: 서방세력이 지난 1주일 동안 전력 다해 반대파를 지원했다 관영신화통신: 홍콩 18개 구의회 452석의 선거결과가 확정됐다 관영 차이나데일리: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는 겁박과 더러운 계략에 의해 왜곡됐다 외부 세력의 방해가 친중 진영의 선거 승리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등) 9-1 범민주 진영이 대승을 한 이후 바로 홍콩이공대를 찾아 시위대를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많이 나왔다던데? (참고/ 환구시보: 밑바닥의 민생을 챙겨야 할 이들이 입법회 의원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 10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중국 정부가 아직은 태연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홍콩을 향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란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무력대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 수 있다,라고보십니까 (참고/ 캐리람 경질, 대대적 문책 인사 등) 11 사실 내년 1월에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도 이번 홍콩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이 부분도 중국 정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