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193 독도가 일본 부속도서가 아님을 명기한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재일동포 3세 이양수씨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공포한 독도 관련 법령을 발견했다 일본의 ‘총리부령 24호’가 그것이다 1951년 6월6일 공포된 총리부령 24호 제 2조는 ‘현재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닌 곳을 규정했는데 독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님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제외된 고문서, 지도는 많았지만, 2차 대전 이후 관련 일본 법령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행정을 위한 조치였을 뿐, 일본의영토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독도관련#일본법령#재일동포 #이양수#한일협정문서#1951년 총리부령 24호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