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 발표 / YTN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중점추진하는 4대 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의 1차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근간이며 희망입니다 또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은 경제의 기초이며 경쟁력을 좌우하는 바탕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실업률은 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일하는 사람간의 격차가 커져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경제 활력까지 위협함에 따라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4월까지 100여 차례 이상 논의를 통해 5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데 노사정과 전문가가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사정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번 추진 방안은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토대로마련하였고 원, 하청 상생 협력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마지막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장년 고용 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 방안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임단협에 임하는 현장의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그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 고용입니다 청년, 장년간, 즉 세대간에 또 원청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배려와 공유를 통한 윈윈하는 상생고용이 이뤄질 때 노사는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간 신뢰 구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에는 이와 같은 상생고용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습니다 2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