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놓고 장고…결국 행사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놓고 장고…결국 행사하나 [뉴스리뷰]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21일) 국무회의에 곧바로 올리기보다는, 좀더 검토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숙고에 돌입했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거셀 게 분명한 상황 따라서 거부권 행사 기한인 다음달 2일 전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요인을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31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지만,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이번 특검법 역시 여당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음에도 여당의 찬성을 끌어내지 못해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구속돼 특검법이 필요 없다'는 논리로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번 국무회의에선 '국가범죄 시효 배제법'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효 배제법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려고 만들어졌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왔고, 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 교육부가 반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 co kr) #최상목 #대행 #거부권 #내란특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