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최상목 거부권 행사에 무게? / 재표결 국힘 단일대오? / 김건희 특검도 만지작? [MBN 뉴스센터]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권 상황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윤 대통령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텐데 특검이 꼭 필요한가요? 【 답변 1 】 여야의 속내가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필요 없다, 민주당은 특검은 꼭 필요하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대통령 탄핵 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수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 도구의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정치 도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2 】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은 대선용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인지 수사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남겨 특검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 민주당은 2차 특검법은 사실상 국민의힘 안과 같다며 시간 끌지 말고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7일) -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 【 질문 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이번에도 깊을 것 같은데 거부권 관련 입장이 나왔나요? 【 답변 3 】 아직 입장을 낸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서 이번에도 거부권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주일 전 국회 방문 당시 발언에서도 최 대행의 의중이 읽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3일) -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 여야 합의에 방점을 둔 여당은 이번에도 거부권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등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1차 내란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여당에서 6명의 이탈자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단일대오를 자신하는 건가요? 【 답변 4 】 이번 2차 특검법 표결에서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의원뿐입니다 취재해보니 재표결까지 간다면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 "걱정하거나 이탈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특검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의원총회에서도 특검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 【 질문 5 】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면 특검은 수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5 】 일단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은 특검에 모든 수사 기록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에 대해 중복으로 기소할 수 없는 만큼 특검의 주된 임무는 재판에 참여해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검찰에 넘겨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해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주된 혐의에 대해 기소도 못 한 채 공소유지만 하는 특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그래서 민주당이 인지 수사 조항을 남겨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에 한 달이 걸리는 만큼 검찰 기소 이전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질문 6 】 또 다른 특검법 이야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속도를 낸다고요? 【 답변 6 】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은 일단 내란특검법 통과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사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뒤로 밀리는 듯했는데 민주당이 다섯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도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다시 쌍특검 공세로 정부 압박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 co 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유승희 #MBN 최상목 #내란특검법 #권성동 #박찬대 #김건희특검법 #윤석열 #김지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