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꼼수?...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 비판 / YTN

[앵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눈과 귀는 기획재정부로 쏠려 있습니다 모레 발표될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예산 낭비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손봤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이 재해 예방 사업, 4대강 예산 22조 원의 대부분은 이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광역별로 1건씩 선정하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됐습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33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61조 원에 이릅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도 각종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로 생략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23일) : 낙후 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타 제도로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 하지만 현행 평가 방식에서 '경제성'의 비중이 큰 건 사실이지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예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됐던 건 아닙니다 안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예타가 낮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타를 아예 없앤다는 거는 참고자료를 없앤다는 거고, 참고자료는 있어야죠 ] 결국, 손쉽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유혹에 빠져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