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지역균형발전 vs 혈세 낭비…예비타당성 조사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지역균형발전 vs 혈세 낭비…예비타당성 조사 논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전국경제투어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전을 방문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꼭 필요하다, 아니다 혈세 낭비만 부를 수 있다 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후폭풍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단체별로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하겠다 했고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상 규모만 약 61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 신청되었습니까? [질문 3]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 토건사업 남발과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면제 근거는 무엇입니까? '면제'라는 예외는 왜 만들어진건가요? [질문 4] DJ 정부때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 일각에선 김대중 정신을 잇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시행하는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야당시절 민주당에선 SOC 사업 추진에 비난을 해왔던 만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총선용이다,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타당하다 보십니까? [질문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경기부양,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아니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