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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균형발전 vs 혈세 낭비 [따져보니]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점검해 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5백억원을 넘고, 국가 재정에서 300억원이상 지원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돼 있지요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이 각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연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