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 vs "대규모 토건사업"...논란 가열 / YTN

[앵커] 정부는 대대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며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지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을 관통해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어서 지역균형개발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이번 사업 자체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발표할 정도로 지역경제 살리기란 명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승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국가균형발전, 비수도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보다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결국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 모두 53조 6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집권 3년 차에 과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규모인 60조 3천억 원에 근접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춘이 /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혈세가 매우 안 좋고 환경 파괴적이고 또한 균형발전을 이루지도 못하는 곳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 이전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업들도 추진 단계는 물론 완료된 이후에도 경제성이 떨어져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보다는 조사 자체에 지역균형발전 측면이 더 많이 고려되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