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직접 탄핵심판 법정에 설까 / YTN (Yes! Top News)
■ 양지열, 변호사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지금 박 대통령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10시에 시작될 16차 변론에서 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지금 헌재에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을 했으니까 헌재 얘기를 잠깐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내줘야 되는 날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까지는 출석을 할 것인지, 날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무엇보다 지연카드의 하나로서 출석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이죠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재판의 당사자라고 하는 건 원래 2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이지만 증인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발짝 물러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건 이 재판정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최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명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도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출석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대통령 측으로서는 출석을 하더라도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단의 문제죠 이건 결국 대국민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변호인단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각오와 그 형식에 대해서 확신이 선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수세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