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 혐의 적용…스리랑카인 처벌 수위는?

【 앵커멘트 】 호기심으로 풍등을 날렸다는 스리랑카인 A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은 일단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는데, 실제 어떤 처벌이 이뤄질지 알아봤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풍등을 날리는 행위자체는 소방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풍등을 날렸다면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이보다 더 위중한 것으로 봤습니다 A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중대하다며, 형법 상 '중실화죄'를 적용한 겁니다 실제 일반 실화죄는 벌금형에만 처해져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경찰은 금고형도 가능한 중실화죄를 적용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풍등을 쫓아 달려가는 등 A 씨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강신걸 / 경기 고양경찰서장 -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 하지만 A 씨가 "풍등이 떨어지거나 불이 붙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중실화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풍등을 날린 것인데다, 날리는 시점에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풍등을 날린 시점에 풍등이 저유소 탱크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 하는 데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A 씨는 최소 실화죄로 인한 벌금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 freibj@mbn co 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